2008년04월12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③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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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그 자체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,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해당 증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용하여 그 증명력을 높여야 합니다.